국기원 신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상태바
국기원 신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구남균 기자
  • 승인 2020.03.10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기원 신규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법원, 오모 씨 외 1명, 신규 이사 향해 제기한 가처분 받아들이지 않아
- 원장 직무집행 정지로 차기 이사회서 이사장 선출 후 이사 추가 선임

[사진] 2020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사진] 2020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법원이 일부 이사 응모자들이 국기원 신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지난 3월 6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은 지난해 오용진 씨 외 1명이 선임된 신규 이사 12명(김무천, 김지숙, 박천재, 손천택,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전갑길, 지병윤, 차상혁, Slavi Binev)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용진 씨 외 1명은 이사 후보자의 신청 자격, 심사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 이사회에서 7명 선임 이후 재차 투표 절차를 진행해 5명을 추가 선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기원은 2월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영열 원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또한 신규 이사들을 향한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 국기원 신규 이사 12명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사장 선출, 신규 이사 선임 등을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8월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이에 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응모한 144명을 대상으로 심사 방법, 기준, 이사 후보자 선정 투표 방법 등을 확정하고, 서류심사로 이사 후보 적격자를 선정한 뒤 투표를 통해 국기원 이사장(직무대행)이 정한 신임 이사 수 15명의 2배수(30명)를 선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2019년 10월 17일)’에서 5차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12명의 신규 이사가 선임됐다.   

한편, 국기원은 지난 1월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5명(경제계 : 1명, 법률계 : 1명, 언론계 : 1명, 태권도계 :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한 뒤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을 먼저 선출한 뒤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